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대응과 법원의 처벌 수위 또한 매우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벼운 문제로 여겨졌을 수도 있는 행위가 이제는 ‘스토킹 범죄’라는 명확한 범죄로 규정되어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와 최종적인 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파출소 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에서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이나 요청에 따라 행위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원의 사후 승인을 통해 효력이 유지됩니다.
- 잠정조치: 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면 경고,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뿐만 아니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잠정조치 4호)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 주변의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는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다각적인 증거수집 활동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며,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스토킹행위의 존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연락, 지켜보기 등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위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 지속성 또는 반복성: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을 판단할 때,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쟁점별 법원의 판단 기준
가. ‘정당한 이유’의 존부
‘정당한 이유’는 스토킹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일부 참작할 만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 사례:
- 불륜 관계 항의: 남편과의 불륜을 의심하여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주거지에 찾아가 항의한 행위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더라도, 행위의 경위, 기간,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금전 문제 해결: 헤어진 연인에게 횡령 고소 건 합의나 인테리어 비용 정산을 이유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며 접근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층간소음 항의: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심야나 새벽 시간에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례:
- 장례비용 논의: 아버지가 사망한 당일, 장기간 교류가 없던 어머니를 찾아가 장례비용 부조를 요구하며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장례의 시급성, 당사자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분쟁 후 화해 시도: 아파트 이웃 주민 간의 분쟁 후, 화해를 위해 ‘만나서 대화로 풀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행위는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객관적 판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불안감 유발이 인정된 사례:
-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심야 시간에 반복적으로 주거지를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소리치는 행위
- 피해자가 연락 및 방문을 거부했음에도 욕설과 위협적 언사가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에 찾아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
- 불안감 유발이 부정된 사례:
- 피해자를 탓하거나 해를 끼칠 것을 우려할 만한 내용 없이, 화해를 목적으로 정중하게 대화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 ‘지속성·반복성’의 판단
‘지속성·반복성’은 단순히 행위의 횟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시간적 간격, 경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반복성이 인정된 사례:
- 수개월에 걸쳐 총 4회에 걸쳐 주거지를 찾아간 행위
- 단 하루 동안 5회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 전후로도 주거지 방문 및 메시지 전송이 있었던 경우, 일련의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반복성을 충족합니다.
- 반복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는 사례:
- 이틀에 걸쳐 총 7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그친 경우, 이를 지속적·반복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아버지 사망 당일과 그 다음 날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방문 행위는 시간 간격 등에 비추어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복 목적이 더해지면 가중처벌
만약 스토킹 행위가 자신에 대한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이라는 훨씬 무거운 죄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속의 갈림길,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중요성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 검사는 이를 법원에 청구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단계에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을 통해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강앤신 법률사무소의 신현돈 변호사는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현돈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변론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재판부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차분하게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면 안됩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연락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비춰져 구속 사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앞선 성공사례에서 보듯,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도록 돕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의 부당함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개인 간의 애정 문제가 아닌,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스토킹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공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