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부동산 규제 및 정책의 잦은 변화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상대방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습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6397 판결). 이와 같이,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이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금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고,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맹지에 진입로가 막혔을 때, 법적 권리는 무엇인가요?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도로로 나갈 수 있는 진입로가 타인의 토지로 완전히 막혀 있는 이른바 '맹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는 심각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특히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진입로 확보는 가장 핵심적인 선결 과제가 됩니다. 이때 우리 민법이 보장하고 있는 구제 수단이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9조)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공로를 개설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는 이웃한 소유자 간의 토지 이용과 관련한 상린관계에 따른 것으로서 통행 방해의 제거를 구하는 권리는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이혼 후 양육 갈등과 면접교섭권 제한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 중 하나는 비양육친과의 '면접교섭' 문제입니다. 최근 방송인 함소원 씨가 전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 이후 불거진 양육 방식의 차이와 자녀의 체중 증가 문제로 인하여 면접교섭권 중단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비양육친과의 만남이 자녀의 정서나 생활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양육자는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부모 일방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정서적 안정을 누리기 위한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 간의 단순한 양육관 차이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혼인 중 유언대용신탁 설정,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최근 자산 승계 수단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가사 실무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신탁 설정과 동시에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이혼 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을 재산분할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법률상 한계 또한 명백합니다. 혼인관계 악화 시점의 신탁계약 체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에 신탁을 설정하는 행위는 신탁법 제8조 제1항의 '사해신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타방 배우자는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
가계약금, 계약이 무산되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삼는다는 합의가 없고, 중도금 및 잔금 액수와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체결이 무산되었더라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가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될 때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는 가계약금 몰취와 배액배상(1)에 이어 이번 포스트에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가소314432 판결을 바탕으로 가계약의 법적성격과 실무상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당사자 간 의사합치, 본계약인가 단순 가계약인가? 가계약금이 수수되었더라도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권고사직과 부당해고,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권고사직은 노사 합의에 의한 퇴사입니다. 그러나, 권고 사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회사의 일방적 강요나 묵시적 노무수령 거부에 의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합의로 해지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양자의 구별 실익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와 구제 가능성에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하나, 해고의 경우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