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의 절반 이상이 하도급 분쟁입니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법률 위반 신고 1,224건 중 하도급법 위반이 622건으로 전체의 50.8%를 차지하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71%가 하도급 거래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하도급 거래 비중이 평균 83%에 달합니다. 이러한 산업구조에 비용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와 갑질이 더해져 하도급법 위반 사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 '하도급 분쟁'이라고 하면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체 사이의 하청 거래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형의 결과물을 창출하는 업무 영역에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하도급법의...
아파트 분양광고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사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분양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있더라도 상거래 관행상 시인될 수준이라면 사기 취소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양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면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분양광고가 '청약' 인지 '청약의 유인'인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아파트나 상가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도 실제 판례 사안를 통하여 수분양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실무적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분양계약 해제를 고민하시는 많은 수분양자분들이 "분양 당시의 광고와 실제가 다르니 사기가 아니냐"고 질문하십니다. 물론 상품의...
분양계약 해제•취소 소송,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분양계약 해제•취소 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패소 시 막대한 소송비용의 부담과 신용상의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 분양권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기대했던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아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려는 수분양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나 허위 • 과장 광고 내지 약관법이나 건축물분양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해제 • 취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잔금을 납입할 여력이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신용상의 위험과 연체이자와 구상금 채무 등에 대한 리스크 또한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계약...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상속은 고인이 남긴 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넘어, 가족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상속인의 노력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을 홀로 모시면서 오랜 기간 간병을 도맡아 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등으로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하급심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기여분 인정의 핵심 요건과 구체적인 인정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을 홀로 모셨는데 상속 재산을 더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수수되는 '가계약금'은 민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매도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매수인은 가계약금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가계약금의 2배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법률사무소 금옥의 시각으로,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계약금을 지키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서론: "가계약금 2배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옥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계약금)'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는데,...
양육자 변경 심판이란?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기존의 양육자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원칙적으로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며, 긴급한 경우 사전처분과 유아인도 청구를 병행하여 아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 신청 절차: 조정부터 유아인도, 사전처분까지 실무 가이드 이혼 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상대방의 학대나 방임, 혹은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인해 "내가 아이를 데려와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양육자 변경은 단순히 심판청구서를 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매우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소송 중에 아이를 못 보게 하면 어떡하나요?", "아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