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적용 가능성은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식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과정에서 그 허점을 파고들어 혐의를 벗거나 감경받는 많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시점이나 음주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하지 못했을 때,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 성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추산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위드마크 제1공식 (최고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등을 기초로 이론상 가능한 최고...
최근 전세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특히 '신탁 부동산'과 관련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탁 관계가 얽힌 전세 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신탁 부동산'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부동산 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관리·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법률 관계를 말합니다. 이때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므로, 임대차 계약 시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신탁원부' 확인!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바로 '신탁원부'입니다. 신탁원부는...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신다면 방문판매법 적용을 검토해보세요. 분양계약은 한번 맺으면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물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역 출입구 같은 곳에서 판매원들에게 이끌려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도장을 찍으셨던 분들이나, 문자메시지를 보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계약서에 사인하셨던 분들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없던 것으로 물릴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안녕하세요! Two Minds, One Solution. Your Legal Edge. 법률사무소 금옥의 신현돈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하도급법에 규정된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회사에게 일을 맡기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일의 일부를 받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나 제조, 용역 분야에서 흔하지요. 맨 처음 일을 맡기는 자를 '발주자(도급인)', 발주자로부터 일을 받아 다시 하도급을 맡기는 자를 원사업자(수급인), 다시 일의 일부를 받아 실제로 일을 하는 자를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이라고 하는데요, 대금이 잘 지급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원사업자가 자금난을 겪거나 부도가 나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수급사업자는 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상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