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분야에서는 복잡한 계약 관계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수급사업자(하청업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도급법 5가지 핵심 사항을 관련 법령과 판례에 근거하여 깊이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신뢰'가 아닌 '생존'의 문제 "오랜 기간 거래해 온 사이라 믿고 계약서 없이 시작했다"는 말은 분쟁 현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잇는 가장 안타까운 말입니다. 물론 구두계약서도 당연히 효력이 있으나,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당신의 권리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계약서 서면 발급의무와 필수 기재 사항: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손해액 산정 방법,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공제금을 지급받는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최근 '신탁 전세사기'와 같이 교묘한 수법으로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거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 요건,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구제 절차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공제회')를 통한 공제금 지급 절차에 대해 판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안녕하세요.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률사무소 금옥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많은 외국인 고객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등록증(ARC) 발급이나 비자 연장 심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함께 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심사를 앞두고 불안하고 막막한 마음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언제' 변호사의 동석이 반드시 필요한가?" 오늘 법률사무소 금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1. 당신의 권리, '변호인 조력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논이나 밭을 매입해 흙을 채워(성토) 가치를 높이는 토지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토작업을 단순히 흙을 쌓는 작업이라고만 생각하고, 법률적 검토 없이 진행했다가는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거액의 벌금과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성토하거나 흙을 깎아낼(절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토지 성토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판례사안을 통해 어떤 점을 유의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토지 성토는 대부분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분양계약, 방문판매법으로 취소하고 싶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은 이처럼 전화 권유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결심해도 첫 관문부터 막막합니다. 바로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시행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복잡하게 얽힌 계약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분양계약 취소 소송, 피고는 이렇게 정하세요! 분양계약서상의 공급하는 자가 신탁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시행사와 신탁사 모두를 공동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관리형 토지신탁). 시행사?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가를 분양받아 입주하고 보니, 분양사(시행사)가 지정한 관리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관리인도 안 뽑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분양사가 맺은 계약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축 집합건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분양자와의 법률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소유주들의 핵심 권리인 '관리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Q1. 우리 상가, 언제부터 '우리'가 관리 주체가 되나요? A. 법적으로 첫 구분소유자가 등기를 마치는 순간부터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별도의 설립 절차 없이,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