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12조의 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금지' 하도급 시장에서 수급사업자(하청업체)는 원사업자(원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적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공사 수주를 대가로 자사나 계열사의 미분양 부동산, 물품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 '하도급법 제12조의 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건설 하도급 계약을 빌미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신의 계열사가 분양한 상가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승계하도록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1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통하여,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와 이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정위 실제 처분 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둔 예비 사장님들에게 '권리금'은 가장 큰 초기 투자 비용이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은 단순한 관행을 넘어, 법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복잡한 법률 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권리금 계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곤 합니다. 오늘은 권리금의 정확한 의미와 산정 방식,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권리금 계약서 작성 주체'의 문제점 등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법률 쟁점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권리금, 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하나요? 판례에 의하면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쿵쿵' 울리는 발소리, 새벽까지 이어지는 가구 끄는 소리, 아이들의 끝없는 뛰는 소리…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고통이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쪽지, 문자, 관리사무소를 통한 항의에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많은 분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심정으로 보복을 고민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분노가 당신을 '피해자'에서 '가해자', 심지어 '스토킹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한 층간소음 피해자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적 위험성과 합법적인 해결책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층간소음 보복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는가? 스토킹처벌법은 단순히 남녀 관계에서의 스토킹만을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법률이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의 핵심...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대응과 법원의 처벌 수위 또한 매우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벼운 문제로 여겨졌을 수도 있는 행위가 이제는 '스토킹 범죄'라는 명확한 범죄로 규정되어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와 최종적인 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파출소 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에서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라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이런 조항이 불공정한 줄은 알았지만, 거부하면 거래가 끊길까 봐 서명했습니다." 하도급 분쟁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듣는 말입니다. 많은 수급사업자 대표님들이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앞에서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 즉 '부당한 특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약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특약이란 무엇인가?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부당특약'이란, 계약서, 합의서, 약정서, 현장설명서 등 그 명칭과 형태를...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A to Z 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하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무겁고도 중요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혼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현 양육자의 환경이 불안정해지거나, 아이가 현재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비양육친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차라리 내가 데려와 키우는 것이 아이를 위해 맞지 않을까?' 고뇌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는 단순히 '더 나은 부모'를 가리는 경쟁이 아닙니다.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子女의 福利)'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현재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과 변경하는 것 중 무엇이 아이의 행복과 성장에 더 이로운지를 판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양육자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