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분야에서는 복잡한 계약 관계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수급사업자(하청업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도급법 5가지 핵심 사항을 관련 법령과 판례에 근거하여 깊이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신뢰'가 아닌 '생존'의 문제 "오랜 기간 거래해 온 사이라 믿고 계약서 없이 시작했다"는 말은 분쟁 현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잇는 가장 안타까운 말입니다. 물론 구두계약서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손해액 산정 방법,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공제금을 지급받는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최근 '신탁 전세사기'와 같이 교묘한 수법으로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거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논이나 밭을 매입해 흙을 채워(성토) 가치를 높이는 토지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토작업을 단순히 흙을 쌓는 작업이라고만 생각하고, 법률적 검토 없이 진행했다가는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거액의 벌금과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성토하거나 흙을 깎아낼(절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토지 성토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판례사안을 통해 어떤 점을 유의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분양계약, 방문판매법으로 취소하고 싶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은 이처럼 전화 권유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결심해도 첫 관문부터 막막합니다. 바로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시행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복잡하게 얽힌 계약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분양계약 취소 소송,...

새로운 상가를 분양받아 입주하고 보니, 분양사(시행사)가 지정한 관리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관리인도 안 뽑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분양사가 맺은 계약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축 집합건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분양자와의 법률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소유주들의 핵심 권리인 '관리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Q1....

월 1,000만원 보장 달콤한 약속의 덫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전 재산을 털어 넣거나, 무리하게 대출 받아 낡은 트럭을 떠안고 계신가요? 약속했던 '대기업 고정 노선'과 '높은 수익'은 사라지고, 고된 노동과 빚 독촉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지입 사기 피해자들이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1. '지입'이란 무엇인가? 왜 사기에 취약할까? 먼저 '지입'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입은...

공사대금이나 대여금, 분양대금 등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 재산을 알아보니 유일한 재산이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신탁법 제22조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직접 가압류할 수는 없고, 신탁수익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진행합니다.    방법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채무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공제금 청구의 모든 것 최근 신축 빌라나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지만 등기부상으로는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되어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내 집 마련의 꿈, 설레는 마음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처음 설명과 달리 아파트 브랜드가 바뀌었다면?" 최근 신축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시공사나 아파트 브랜드가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 당시에는 유명 브랜드, 높은 시공능력평가 순위의 건설사를 내세워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브랜드나 시공사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수분양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는데요. 아파트 브랜드는 단순히 이름값을 넘어 아파트의 품질,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