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에 진입로가 막혔을 때, 법적 권리는 무엇인가요?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도로로 나갈 수 있는 진입로가 타인의 토지로 완전히 막혀 있는 이른바 '맹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는 심각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특히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진입로 확보는 가장 핵심적인 선결 과제가 됩니다. 이때 우리 민법이 보장하고 있는 구제 수단이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9조)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이혼 후 양육 갈등과 면접교섭권 제한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 중 하나는 비양육친과의 '면접교섭' 문제입니다. 최근 방송인 함소원 씨가 전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 이후 불거진 양육 방식의 차이와 자녀의 체중 증가 문제로 인하여 면접교섭권 중단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비양육친과의 만남이 자녀의 정서나 생활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양육자는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은...

혼인 중 유언대용신탁 설정,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최근 자산 승계 수단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가사 실무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신탁 설정과 동시에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이혼 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을 재산분할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법률상 한계 또한 명백합니다....

가계약금, 계약이 무산되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삼는다는 합의가 없고, 중도금 및 잔금 액수와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체결이 무산되었더라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가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될 때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는 가계약금 몰취와 배액배상(1)에 이어 이번 포스트에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가소314432 판결을 바탕으로 가계약의...

권고사직과 부당해고,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권고사직은 노사 합의에 의한 퇴사입니다. 그러나, 권고 사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회사의 일방적 강요나 묵시적 노무수령 거부에 의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합의로 해지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될까요? 아닙니다.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객관적인 재건축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권리금 계약 체결 시점에 이르러서야 재건축 계획을 고지했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이 아닌, 권리금 계약 체결 단계에 이르러서야 '건물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건축물분양법 위반 방지를 위한 시행사 핵심 가이드: 분양예약금 수령의 적법성 건축물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에게 초기 분양률 확보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수분양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소액의 '예약금(가계약금)'을 미리 수령하는 관행이 널리 통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수분양자들이 계약 해제 및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관행을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수익형 부동산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자본재' 함정에 빠지면 시작도 못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취소를 위해 방문판매법을 주장할 때,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소비자성' 인정입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자본재'로 분류된다면 방문판매법 적용 자체가 원천 차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수분양자가 방문판매법상의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만능 해결책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2호와 시행령 제4조는 '재화를 자본재로...

담보신탁된 부동산인데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해도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를 직접 제시하며 법적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유도한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어 보증금 전액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신탁전세사기와 관련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담보신탁된 부동산과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담보신탁 부동산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핵심 의무 공인중개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시행사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네, 분양계약서에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이 있다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시행사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사건에서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사항이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