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된 부동산인데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해도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를 직접 제시하며 법적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유도한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어 보증금 전액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신탁전세사기와 관련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담보신탁된 부동산과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담보신탁 부동산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핵심 의무 공인중개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시행사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네, 분양계약서에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이 있다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시행사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사건에서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사항이 중대한...

공정위 사건의 절반 이상이 하도급 분쟁입니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법률 위반 신고 1,224건 중 하도급법 위반이 622건으로 전체의 50.8%를 차지하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71%가 하도급 거래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하도급 거래 비중이 평균 83%에 달합니다. 이러한 산업구조에 비용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와 갑질이 더해져 하도급법 위반 사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 '하도급 분쟁'이라고 하면 건설 현장이나...

아파트 분양광고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사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분양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있더라도 상거래 관행상 시인될 수준이라면 사기 취소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양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면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분양광고가 '청약' 인지 '청약의 유인'인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아파트나 상가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도 실제 판례...

분양계약 해제•취소 소송,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분양계약 해제•취소 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패소 시 막대한 소송비용의 부담과 신용상의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 분양권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기대했던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아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려는 수분양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나 허위 • 과장 광고 내지 약관법이나 건축물분양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해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상속은 고인이 남긴 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넘어, 가족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상속인의 노력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을 홀로 모시면서 오랜 기간 간병을 도맡아 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등으로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하급심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기여분 인정의 핵심 요건과 구체적인 인정 비율을...

[핵심 요약]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수수되는 '가계약금'은 민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매도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매수인은 가계약금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가계약금의 2배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법률사무소 금옥의 시각으로,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계약금을 지키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서론: "가계약금 2배를 받을 수 있나요?"...

양육자 변경 심판이란?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기존의 양육자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원칙적으로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며, 긴급한 경우 사전처분과 유아인도 청구를 병행하여 아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 신청 절차: 조정부터 유아인도, 사전처분까지 실무 가이드 이혼 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상대방의 학대나 방임, 혹은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인해 "내가 아이를 데려와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이 옵니다....

성범죄피해자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자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재판절차 진술권, 의료 지원, 심리 상담, 경제적 구조금 지원을 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집니다. 성범죄 피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분투하시는 당신께, 법률사무소 금옥이 실질적인 치유와 강력한 법적 권리 구제의 이정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서론: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회복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직후, 많은...

위반건축물 매매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몰랐던 불법건축물, 해결 방법은? 부동산 거래, 특히 노후된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매수할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중 하나가 바로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이슈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깨끗하다고 믿고 잔금까지 치렀으나, 입주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숨은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을 무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