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논이나 밭을 매입해 흙을 채워(성토) 가치를 높이는 토지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토작업을 단순히 흙을 쌓는 작업이라고만 생각하고, 법률적 검토 없이 진행했다가는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거액의 벌금과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성토하거나 흙을 깎아낼(절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토지 성토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판례사안을 통해 어떤 점을 유의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토지 성토는 대부분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분양계약, 방문판매법으로 취소하고 싶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은 이처럼 전화 권유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결심해도 첫 관문부터 막막합니다. 바로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시행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복잡하게 얽힌 계약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분양계약 취소 소송, 피고는 이렇게 정하세요! 분양계약서상의 공급하는 자가 신탁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시행사와 신탁사 모두를 공동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관리형 토지신탁). 시행사?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가를 분양받아 입주하고 보니, 분양사(시행사)가 지정한 관리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관리인도 안 뽑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분양사가 맺은 계약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축 집합건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분양자와의 법률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소유주들의 핵심 권리인 '관리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Q1. 우리 상가, 언제부터 '우리'가 관리 주체가 되나요? A. 법적으로 첫 구분소유자가 등기를 마치는 순간부터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별도의 설립 절차 없이,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월 1,000만원 보장 달콤한 약속의 덫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전 재산을 털어 넣거나, 무리하게 대출 받아 낡은 트럭을 떠안고 계신가요? 약속했던 '대기업 고정 노선'과 '높은 수익'은 사라지고, 고된 노동과 빚 독촉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지입 사기 피해자들이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1. '지입'이란 무엇인가? 왜 사기에 취약할까? 먼저 '지입'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입은 간단히 말해, 내가 내 돈으로 화물차를 사서 차량을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한 다음, 운수회사로부터 일감을 받는 형태입니다. 차주는 본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장님이지만 , 지입으로 인하여법적으로 복잡한 권리 관계가 형성됩니다. 바로 이...
공사대금이나 대여금, 분양대금 등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 재산을 알아보니 유일한 재산이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신탁법 제22조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직접 가압류할 수는 없고, 신탁수익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진행합니다. 방법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채무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란 신탁기간 만료, 신탁 목적 달성,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원래 재산의 주인이었던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맡겼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공제금 청구의 모든 것 최근 신축 빌라나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지만 등기부상으로는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되어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공제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다가구주택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과 공제금 지급 청구의 요건, 절차, 방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