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의 절반 이상이 하도급 분쟁입니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법률 위반 신고 1,224건 중 하도급법 위반이 622건으로 전체의 50.8%를 차지하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71%가 하도급 거래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하도급 거래 비중이 평균 83%에 달합니다. 이러한 산업구조에 비용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와 갑질이 더해져 하도급법 위반 사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 '하도급 분쟁'이라고 하면 건설 현장이나...

아파트 분양광고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사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분양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있더라도 상거래 관행상 시인될 수준이라면 사기 취소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양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면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분양광고가 '청약' 인지 '청약의 유인'인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아파트나 상가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도 실제 판례...

분양계약 해제•취소 소송,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분양계약 해제•취소 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패소 시 막대한 소송비용의 부담과 신용상의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 분양권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기대했던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아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려는 수분양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나 허위 • 과장 광고 내지 약관법이나 건축물분양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해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상속은 고인이 남긴 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넘어, 가족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상속인의 노력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을 홀로 모시면서 오랜 기간 간병을 도맡아 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등으로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하급심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기여분 인정의 핵심 요건과 구체적인 인정 비율을...

[핵심 요약]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수수되는 '가계약금'은 민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매도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매수인은 가계약금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가계약금의 2배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법률사무소 금옥의 시각으로,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계약금을 지키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서론: "가계약금 2배를 받을 수 있나요?"...

양육자 변경 심판이란?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기존의 양육자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원칙적으로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며, 긴급한 경우 사전처분과 유아인도 청구를 병행하여 아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 신청 절차: 조정부터 유아인도, 사전처분까지 실무 가이드 이혼 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상대방의 학대나 방임, 혹은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인해 "내가 아이를 데려와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이 옵니다....

성범죄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구제와 지원 제도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비롯한 심각하고 광범위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력 범죄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조치와 금전적 구제, 지원 기관의 도움 등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의 법적 권리와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위반건축물 매매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몰랐던 불법건축물, 해결 방법은? 부동산 거래, 특히 노후된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매수할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중 하나가 바로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이슈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깨끗하다고 믿고 잔금까지 치렀으나, 입주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숨은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을 무효로...

신탁수익권 강제집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병행 시 핵심 주의사항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담보신탁 과정에서 채무자가 신탁회사에 재산을 신탁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 자체에 대해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신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로 '신탁수익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채권추심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피압류채권의 특정'과 관련된 법원의 보정명령입니다. 법률사무소 금옥은 대법원 판례와 최신 하급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