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0만원 보장 달콤한 약속의 덫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전 재산을 털어 넣거나, 무리하게 대출 받아 낡은 트럭을 떠안고 계신가요? 약속했던 '대기업 고정 노선'과 '높은 수익'은 사라지고, 고된 노동과 빚 독촉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지입 사기 피해자들이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1. '지입'이란 무엇인가? 왜 사기에 취약할까? 먼저 '지입'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입은 간단히 말해, 내가 내 돈으로 화물차를 사서 차량을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한 다음, 운수회사로부터 일감을 받는 형태입니다. 차주는 본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장님이지만 , 지입으로 인하여법적으로 복잡한 권리 관계가 형성됩니다. 바로 이...
공사대금이나 대여금, 분양대금 등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 재산을 알아보니 유일한 재산이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신탁법 제22조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직접 가압류할 수는 없고, 신탁수익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진행합니다. 방법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채무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란 신탁기간 만료, 신탁 목적 달성,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원래 재산의 주인이었던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맡겼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공제금 청구의 모든 것 최근 신축 빌라나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지만 등기부상으로는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되어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공제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다가구주택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과 공제금 지급 청구의 요건, 절차, 방법에...
"내 집 마련의 꿈, 설레는 마음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처음 설명과 달리 아파트 브랜드가 바뀌었다면?" 최근 신축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시공사나 아파트 브랜드가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 당시에는 유명 브랜드, 높은 시공능력평가 순위의 건설사를 내세워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브랜드나 시공사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수분양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는데요. 아파트 브랜드는 단순히 이름값을 넘어 아파트의 품질, 가치, 명성, 그리고 향후 사후 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 시 약속했던 브랜드와 다른 브랜드가 적용된다면 재산적 가치 하락은 물론, 주거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들은...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 기존 월세와 합쳐 최종적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월세 전환 방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자율에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연간 이자율의 최대치를 다음 두 가지 중에서 더 낮은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 12% (1년에 12% 이자율) 한국은행 기준금리 × 4.5배 그래서, 실제 적용 이자율은 몇 %? 실제로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연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1단계: 고정 값 '연 12%'. 이건 법으로 정해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첫 번째 상한선입니다. 2단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하고 × 4.5를 해주세요....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유형과 이에 대한 임차인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판례와 법 조항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정의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유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