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를 원하신다면 방문판매법 적용을 검토해보세요. 분양계약은 한번 맺으면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물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안녕하세요! Two Minds, One Solution. Your Legal Edge. 법률사무소 금옥의 신현돈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하도급법에 규정된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