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수익권 강제집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병행 시 핵심 주의사항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담보신탁 과정에서 채무자가 신탁회사에 재산을 신탁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 자체에 대해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신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로 ‘신탁수익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채권추심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피압류채권의 특정’과 관련된 법원의 보정명령입니다.
법률사무소 금옥은 대법원 판례와 최신 하급심 실무를 바탕으로 신탁수익권 강제집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전략을 분석합니다.
1. 핵심 쟁점: 신탁수익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는 ‘신탁수익금 채권(돈)’과 ‘신탁 종료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부동산)’을 별개의 채권으로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집행 대상과 방법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7나2069503 등)에 따르면, ‘신탁수익권’은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을 권리뿐만 아니라, 신탁 종료 시 잔여 신탁재산(부동산 원본)을 귀속 받을 권리(원본수익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2. 법원의 보정명령을 피하는 신청취지 작성법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주된 이유는 금전 채권의 집행(추심/전부)과 부동산 인도 청구권의 집행(보관인 선임 등) 절차가 민사집행법상 엄격히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혼재하여 신청하면 집행의 대상이 불분명해집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피압류채권을 ‘신탁수익권’으로 통칭하되, 그 내용을 괄호 등을 통해 구체화하여 특정하는 것입니다.
권장 기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신탁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수익권 일체(신탁부동산 처분 시의 정산금 또는 신탁수익 분배청구권, 신탁 종료 시의 원본 교부 청구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함한다)”
효과: 이렇게 기재할 경우, 금전 채권과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의 ‘수익권’으로 포섭하여 압류의 효력을 신탁 원본(부동산)에까지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69503).
3. 연대채무 및 다수 채권자 압류 시 과잉압류 판단 기준
채권추심 과정에서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압류를 진행하거나, 연대채무자 전원에게 압류를 하는 경우 ‘과잉압류’가 아닌지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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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불가분채무와 과잉압류:
채권자의 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연대채무나 합동채무와 같이 불가분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불가분채무자 각자에 대하여 채권액에 달하기까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압류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집행법에서 금지하는 초과압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각 채무는 전부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입니다(서울고등법원-2015나2054569).
즉,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따라 압류가 경합하더라도 각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부에 미치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과잉압류를 지나치게 염려하여 청구 금액을 임의로 감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제3채무자(신탁사)의 불법행위 책임
만약 채권자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신탁수익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포함)을 압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신탁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위탁자(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정산금을 지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수탁자는 압류 명령을 위반한 것이 되며, 이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8673).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의 신탁재산 처분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사
신탁 관련 강제집행은 일반적인 채권 압류와 달리 ‘신탁법’과 ‘민사집행법’의 교차 적용이 필요한 고난도 영역입니다. 특히 피압류채권의 특정 방식 하나만으로도 집행의 성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이나 미수금 회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사무소 금옥의 전문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집행 불능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