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대응과 법원의 처벌 수위 또한 매우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벼운 문제로 여겨졌을 수도 있는 행위가 이제는 '스토킹 범죄'라는 명확한 범죄로 규정되어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와 최종적인 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파출소 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에서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라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이런 조항이 불공정한 줄은 알았지만, 거부하면 거래가 끊길까 봐 서명했습니다." 하도급 분쟁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듣는 말입니다. 많은 수급사업자 대표님들이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앞에서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 즉 '부당한 특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약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특약이란 무엇인가?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부당특약'이란, 계약서, 합의서, 약정서, 현장설명서 등 그 명칭과 형태를...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하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무겁고도 중요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혼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현 양육자의 환경이 불안정해지거나, 아이가 현재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비양육친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차라리 내가 데려와 키우는 것이 아이를 위해 맞지 않을까?' 고뇌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는 단순히 '더 나은 부모'를 가리는 경쟁이 아닙니다.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子女의 福利)'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현재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과 변경하는 것 중 무엇이 아이의 행복과 성장에 더 이로운지를 판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양육자 변경 신청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멀쩡했던 벽지와 마룻바닥이 젖어 들어가고, 가전제품이나 가구까지 망가질 수 있는 아파트 누수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고, 이웃 간의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누수 책임 소재를 밝히는 과정에서 윗집, 아랫집,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분쟁 해결 경험과 법리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누수 책임의 명확한 기준부터 손해배상 청구 범위, 법적 대응 절차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누수 발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당황스러운 마음에 윗집에 무작정 찾아가기보다,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건설하도급 분야에서는 복잡한 계약 관계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수급사업자(하청업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도급법 5가지 핵심 사항을 관련 법령과 판례에 근거하여 깊이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신뢰'가 아닌 '생존'의 문제 "오랜 기간 거래해 온 사이라 믿고 계약서 없이 시작했다"는 말은 분쟁 현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잇는 가장 안타까운 말입니다. 물론 구두계약서도 당연히 효력이 있으나,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당신의 권리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계약서 서면 발급의무와 필수 기재 사항: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손해액 산정 방법,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공제금을 지급받는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최근 '신탁 전세사기'와 같이 교묘한 수법으로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거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 요건,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구제 절차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공제회')를 통한 공제금 지급 절차에 대해 판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