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과 재산분할

혼인 중 유언대용신탁 설정,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최근 자산 승계 수단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가사 실무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신탁 설정과 동시에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이혼 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을 재산분할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법률상 한계 또한 명백합니다.

혼인관계 악화 시점의 신탁계약 체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에 신탁을 설정하는 행위는 신탁법 제8조 제1항의 ‘사해신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타방 배우자는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배우자 일방이 혼인생활 중 부양, 협조 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부부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무효인 신탁계약

형식적으로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또한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가 될 수 없습니다. 신탁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모두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승낙 없이는 관리·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신탁계약이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신탁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신탁계약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으므로 신탁재산들은 분할대상 재산에 편입됩니다.

신탁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신탁수익권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신탁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위탁자가 보유한 ‘신탁수익권’ 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 또한 감안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 평가를 거쳐 수익권의 현재 가치를 환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수익권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신탁계약을 설정하더라도 신탁계약이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만능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은?

신탁 재산이 상대방의 기여가 없는 일방 배우자의 순수한 ‘특유재산’이라는 점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신탁계약을 정교하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탁 재산의 취득이나 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됨이 없이 신탁 계좌 내에서 재투자되는 방식으로 부부 사이의 공동재산과 철저히 분리되어 운영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신탁계약을 초기에 정교하게 설정한다면  해당 신탁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신탁을 ‘언제’ 설정하였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넙’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체계에서 혼인 전 신탁을 설정하는 방안은 부부재산계약에 대한 효과적인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금옥은 부부재산계약의 대체재로 유언대용신탁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차별화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계량적 접근: 신탁계약 설정에 앞서 법리적 타당성과 경제적 실익에 대한 평가를 선행합니다. 법률사무소 금옥은 감정평가사와 협업하여 자산의 미래 가치 변동성 및 리스크 할인율(Discount Rate)에 따른 재산분할시의 예상 편익과 신탁계약으로 인한 예상 편익을 계량화하여 비교합니다. 
• 타익신탁(Third-party Trust) 구조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설계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신탁수익권에 대한 보전처분과 별개로 사해신탁 취소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정당한 권리를 확보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분할을 막기 위한 만능 방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설정 구조를 정밀하게 설계한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 또는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와 실무에 기반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