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0만원 보장 달콤한 약속의 덫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전 재산을 털어 넣거나, 무리하게 대출 받아 낡은 트럭을 떠안고 계신가요? 약속했던 ‘대기업 고정 노선’과 ‘높은 수익’은 사라지고, 고된 노동과 빚 독촉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지입 사기 피해자들이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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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입’이란 무엇인가? 왜 사기에 취약할까?
먼저 ‘지입’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입은 간단히 말해, 내가 내 돈으로 화물차를 사서 차량을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한 다음, 운수회사로부터 일감을 받는 형태입니다. 차주는 본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장님이지만 , 지입으로 인하여법적으로 복잡한 권리 관계가 형성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기꾼들은 차량의 실소유주(차주)와 서류상 소유주(운수회사)가 다른 점을 악용하여 차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2. 대표적인 지입 사기 유형 (실제 사례 및 판례)
사기꾼들은 그럴듯한 말로 당신을 현혹합니다. 다음 유형을 꼭 숙지하고,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 허위·과장 광고로 유인: “주 5일 근무, 매일 퇴근, 월 매출 1,000만 원 이상 보장!”과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세웁니다. “한 달에 400만 원을 벌 수 있는 배송일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례에서 법원은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 시세보다 비싼 차량 강매: 일자리를 미끼로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합니다. 한 피해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3,500만 원에 살 수 있는 전기 트럭을 무려 6,0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으로 계약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자기 차가 있는데도 “회사 차를 사야만 일할 수 있다”고 강요하는 경우도 대표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 정체불명의 추가 비용 요구: 차량 대금 외에 ‘알선비’, ‘소개비’, ‘행정처리비’, ‘번호판 임대료’ 등 납득하기 어려운 돈을 요구합니다. 한 피해자는 차량 가격 외에 ‘행정비용’이라는 명목으로 880만 원을 대출받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는 모두 불법이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진 비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용차(콜바리)’의 함정: 고정된 노선이 아닌, 일감이 있을 때만 배차하는 ‘용차’ 계약은 매우 위험합니다. 일이 없어 쉬는 날이 많아 할부금은 커녕 생계유지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계약금 요구: 차량을 보거나(선탑) 원청 회사와 면접을 하기도 전에 계약금을 먼저 요구하는 업체는 의심해야 합니다. 이는 ‘코를 꿰려는’ 나쁜 의도일 수 있습니다.
3. 지금 당장,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최우선 조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 방치된 차량 문제 해결: 만약 차량이 공용주차장 등에 방치되어 구청이나 시청에서 견인 예고를 받았다면, 즉시 담당 부서에 연락하세요. 사기 계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방치하게 된 상황임을 설명하고, 관련 서류(계약서, 합의서, 내용증명 등)를 제출하여 고의가 아님을 알려야 합니다.
- 변호사 상담: 지입 사기 사건은 계약, 채무, 사기 등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긴급 생계 지원 신청: 당장 생활비가 막막하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문의하고 신청하세요. 갑작스러운 소득 중단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에게 공식 통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예: 캐피탈 회사)이나 번호판 임대사에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지입 사기 피해 사실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알리세요. 이는 과도한 채권추심을 일시적으로나마 완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사기꾼에게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
상황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우선 형사고소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어긴 것을 넘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명백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500 판결
* 범죄 사실: 피고인은 전국 단위 배송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내고, 이를 믿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월 400만 원 수입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화물차 지입대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뒤, 할부금을 갚지 않아 피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약속한 운송 업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사기 행각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며, 사기꾼에게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 사기죄 입증의 어려움과 증거의 중요성
다만 모든 사건이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 판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021 판결
* 공소 사실: 피고인은 “월 순수입 600만 원 보장” 등 허위 광고를 내고, 고정 물량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 구입 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광고를 직접 게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 계약서에 특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 피고인 역시 다른 배차 담당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기망의 고의’, 즉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5. 싸움을 위한 무기 –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법적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자료를 꼼꼼히 챙기십시오.
- [ ] 계약 및 합의 관련 서류: 최초 트럭 계약서, 위수탁계약서, 합의서, 내용증명 등
- [ ] 비용 지출 증빙: 할부금, 보험료, 번호판 비용, 지입료, 수수료 등 모든 납부 내역(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 [ ] 사기 입증 자료: 문제가 된 차량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영상, 허위·과장 광고(스크린샷, 전단지 등), 약속과 달랐던 운행 조건에 대한 증거
- [ ] 모든 소통 기록: 상대방과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
- [ ] 운행 및 수익 관련 기록: 실제 운행 일지, 받은 급여 내역, 매출 내역 등
6. 확실한 지입차 선택 방법 (사기 예방 가이드)
이미 피해를 보신 분들께는 늦었을 수 있지만, 주변에 지입차를 알아보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십시오.
- 새 차(증차분양)보다는 현재 운행 중인 차를 선택하세요.
- 반드시 직접 차에 타보고 일하는 것을 확인하세요 (선탑).
- 매출이 오락가락하는 ‘매출차’보다는 고정 급여를 받는 ‘완제차’를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 매출차를 선택할 경우, 최소 1년 치 이상의 매출액 확인은 필수입니다.
- “생활정보지(벼룩시장 등) 광고는 특히 주의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용차(콜바리)가 많습니다.
- “일은 편한데 수입이 많다”는 환상의 코스는 세상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입 사기는 한 개인과 그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절망스럽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에서 보듯, 사기꾼들은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즉시 행동에 나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이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입 사기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와 실무에 기반한 전문적인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