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될까요? 아닙니다.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객관적인 재건축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권리금 계약 체결 시점에 이르러서야 재건축 계획을 고지했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이 아닌, 권리금 계약 체결 단계에 이르러서야 '건물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임대인 입장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어떠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권리금 계약 당시에 재건축을 고지했어도 방해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건축물분양법 위반 방지를 위한 시행사 핵심 가이드: 분양예약금 수령의 적법성 건축물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에게 초기 분양률 확보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수분양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소액의 '예약금(가계약금)'을 미리 수령하는 관행이 널리 통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수분양자들이 계약 해제 및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관행을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최신 결정례를 바탕으로, 시행사가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법적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분양계약 체결 전에 예약금을 받으면 무조건 건축물분양법 위반인가요?...
수익형 부동산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자본재' 함정에 빠지면 시작도 못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취소를 위해 방문판매법을 주장할 때,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소비자성' 인정입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자본재'로 분류된다면 방문판매법 적용 자체가 원천 차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수분양자가 방문판매법상의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만능 해결책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2호와 시행령 제4조는 '재화를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소비자 범위에서 명백히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은 그 특성상 '소비'가 아닌 '투자(자본)' 목적으로 간주되기 쉬워, 전략적인 접근 없이는 법의 보호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 수익형 부동산은...
담보신탁된 부동산인데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해도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를 직접 제시하며 법적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유도한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어 보증금 전액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신탁전세사기와 관련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담보신탁된 부동산과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담보신탁 부동산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핵심 의무 공인중개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소유권 주체 확인: 임대인(위탁자)은 해당 부동산의 법적인 소유자가 아닌 무권한자로서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라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차인에게...
시행사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네, 분양계약서에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이 있다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시행사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사건에서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사항이 중대한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분양자의 해제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대법원 2025다215248 판결을 바탕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과 실무적 대응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공정위 사건의 절반 이상이 하도급 분쟁입니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법률 위반 신고 1,224건 중 하도급법 위반이 622건으로 전체의 50.8%를 차지하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71%가 하도급 거래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하도급 거래 비중이 평균 83%에 달합니다. 이러한 산업구조에 비용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와 갑질이 더해져 하도급법 위반 사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 '하도급 분쟁'이라고 하면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체 사이의 하청 거래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형의 결과물을 창출하는 업무 영역에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하도급법의...
